연방상원 이민개혁법안에 이어 연방하원에서도 이민개혁법안의 일환으로 한국인 전용 미국취업비자 발급법안이 공식 상정됐다. 포괄법안이 아닌 개별법안으로 이민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연방하원에는 '한국파트너 법안'(Partner with Korea Act: H.R.1812)이 제출됐다.

이 한국파트너 법안은 전문직  한국인들에게만 한해에 1만500개 내지 1만5000개씩 전문직 E-3 취업비자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원외교위원회 아태소위원회 에니 팔레오마베가 하원의원과 일리애나 로스-레티넌 하원의원이 관련 법안을 상정해 놓고 있다. '한미FTA 공정성 법안'으로 이름 붙여진 이 법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한국인 전문직 인력에게 E-3(임시 취업) 비자를 한해에 1만500개씩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공화, 민주 양당의 지도부급 의원들에 의해 초당적으로 상정돼 승인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국인 전용 미국 취업비자를 한해 1만5000개씩 발급하려는 하원 이민개혁법안은 상원 이민개혁법안의 5000개 발급보다 3배나 많은 것이어서 결과가 주시되고 있다.

또한 한국인 근로자에게만 쿼터를 적용시키고 그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계산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럴 경우 실제로는 한국인 근로자와 그 직계가족까지 3만여 명이 미국에 올수 있게 된다.

연방상원에서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 포괄이민개혁법안에는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비자를 한해 5000개씩 발급하되 그 직계가족은 쿼터에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 실제로는 1만개씩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하원안이 상원안보다 한국인 근로자만 하면 2배, 가족까지 포함하면 3배나 많이 발급하도록 제안하고 있는 것이다.

양당 지도부급 초당적으로 상정

전문직 취업비자 E-3 KOREA로 불리는 특별 비자제도가 시행되면 임시취업(H-1B)비자 와는 별도로 학사 학위 이상 전문직 한국인들에게만 E-3 취업비자를 한해에 1만500개 내지 1만5000개씩 발급하게 된다.

미국 정부가 외국인에 대한 전문직 비자 발급 수를 연간 학사학위 6만5천개, 석사학위 이상 2만개 등 임시취업(H-1B)비자 8만5천개로 제한하는데다 인도와 중국이 미국 내 현지 법인 설립 등을 통해 쿼터의 60% 이상을 가져가면서 한국민에게 3천~3천500개정도를 배정하고 있어 임시취업비자 획득이 어렵다.

미국은 현재 FTA를 체결한 호주에게 E3 비자로 1만 500개를 발급하고 있다. 역시 FTA를 체결한 싱가포르에는 5400개, 칠레에도 1400개의 취업비자를 제공하고 있으나 E3 비자가 아니라 H-1B비자를 발급하면서 전체 연간쿼터 6만 5000개에서 6800개를 사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과 FTA를 체결해 시행하고 있는 한국에게도 특별 취업비자의 배정은 당연하다는 지적을 받아와 금명간 성사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